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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7일 방북 후 한반도의 3개월, 메가톤급 외교일정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5:56

북미 이견 속 트럼프 "北 핵사찰 허용", 비핵화 합의 여부 주목
폼페이오 방북 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서울 답방 등 이어져
비핵화 북미 이견 해소 주목, 전문가 "큰 틀의 성과만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개월 가량 남은 2018년, 한반도 주변에는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뒤 이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이후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미 사이에 갈등이 일정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미국이 선 조치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해왔다고 말한 바 있어 북미간의 결정적인 장애물을 해소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은 석 달 동안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메가톤급 외교 일정이 남은 가운데 비핵화 관련 북미의 이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7일 방북, 성사만으로 상당한 성과 보장
    권태진 "北 핵 리스트 작성 등 여전히 쉽지 않을 것"

폼페이오 장관의 7일 방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은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타결되는 빅딜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여전하다. 다만 비핵화의 방향 등 큰 틀에서는 해당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핵 리스트를 작성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은 전체 리스트를 작성하기 보다 영변 핵시설 등 의미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보여주기식으로 성과를 교환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현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일단 비핵화의 전체적인 진행 방식 정도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절차를 완전히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미국이 갈 수 있을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성과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힘들었을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보면 전향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것이 클 것이고, 한꺼번에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4.27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전문가 "미국 내 우려, 쉽지 않다"
   조진구 "종전선언 매달리기 보다 북미 상설협의체 해야"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우리 정부와 북한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낮췄지만, 미국 내에서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우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의미 자체를 축소해 보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구체화되기는 어렵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전체적인 스케줄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북미 관계 정상화인 만큼 종전선언에 매달리기 보다는 북미 상설협의체 구성 등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조건을 붙였지만 영번 등에 사찰을 수용하겠다고 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를 연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해 채널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개설된다면 굳이 종전선언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핵 리스트를 제출한다면 이후 북미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는 큰 틀만 주고 받는 과정일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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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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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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