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 기자·한솔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내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본인이 반성하는 만큼, 교육행정을 엄정하게 임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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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도 “본인이 반성하는 만큼 더 교육행정에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더 사려깊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유 부총리 인사와 관련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만 그게 일단 절대다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 평가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 문제가 국민 각자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인 것도 있다”며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의욕적일수록 위화감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았다고 본다. 관리 정교함이 아쉬웠다”고 답변했다.
입시제도개편 등 교육 문제가 여론 의식에 따라 갈팡질팡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입개편에 관해 공론화 과정 거쳤지만 그에 대해 많은 비판 받았다. 그러나 공론화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혼란은 최소화됐다”며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 추진 권고했다. 그런 권고 겸허히 수용하는 게 옳다. 갈팡질팡으로 비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교육전문성을 지적하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교육회의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 듣고자 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전문가중심의 교육정책결정이 가져온 폐해를 경험했다. 공론화나 교육위 같은 방식은 속칭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육 현장의 얘기 좀 더 많이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물음에는 “전문성은 교육위에서 6년 일한 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의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한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의정활동 했을 때 여러 제기되는 문제나 현장에서의 왜곡 가능성이나 서로 상충하는 입장들을 균형 있게 듣고 판단하는 기회를 이른바 전문가들보다 많이 갖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