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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방북단 통해 민낯 드러낸 북한...출입 통제‧검열‧동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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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일 ‘파격’ 행보‧개방적 이미지 추구하지만…
북한 많이 변했다? 여전히 통제‧검열 심한 ‘감시 천하’
회담 기간 평양 출입 통제‧검열‧사상교육‧동원 여전
두 정상 백두산 방문 준비에도 주민들 대거 동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내‧외신에서 연일 ‘파격’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낼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공식‧특별수행단을 성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했다. 문 대통령도 귀국 기자회견에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줬다”고 말했다. 대집단 체조공연을 관람한 직후엔 “북한이 놀랍게 발전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외신을 통해 평양정상회담의 숨겨진 이면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평양정상회담의 주요 일정들과 주민, 도시 경관 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만큼 북한이 특별히 관리에 힘썼다는 후문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정권수립(9.9절) 70주년을 행사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가 촬영한 아기를 업고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사진=[로이터=뉴스핌].2018.09.08.

◆첫 번째 키워드 '주민 단속'
  손 전화‧불법 전화 단속…평양 출입 통제까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지시각으로 18~20일에 걸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한의 이모저모를 보도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 단속이다.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 남한과 전화로 연락하는 주민들을 엄중하게 단속했다.

RFA는 19일(미국 현지시간) 중국 단둥의 주민 소식통을 통해 "정상회담 기간 동안 휴대폰 소통이 전면적으로 막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강 건너 신의주와의 휴대폰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며 “북한 국경지역 주민들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모두 문 대통령의 방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불법전화도 엄격하게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남한 대통령이 방북하기 하루 전인 17일부터 신의주에 평양에서 온 불법전화 단속 특별상무조가 있었다”며 “사실 북한 당국의 휴대폰 단속은 늘 하던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단속반까지 만든 걸 보면 남한 대통령 방북 기간 동안 (주민들과)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하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RFA가 접촉한 중국의 다른 소식통은 “남한 대통령 방북에 맞춰 북한 당국이 비상조치를 내리고 통신 단속에 나선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두 번째 키워드 '통제'…출입·사상 통제

통신 단속 뿐 아니다. 주민들 통행이나 출입까지 전면 통제됐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전후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평양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RFA와 인터뷰한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북한 주민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행사(정상회담) 때문에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평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전에는 평양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출입이 통제돼도 뇌물을 써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뇌물조차 안 통하는 삼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출입도 통제됐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평양에 주둔 중인 군부대들에도 병력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행사(정상회담) 기간 평양 시내에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복 차림으로 다녀야 했다.

출입 통제는 평양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고 알려진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 일행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관련, 양강도 혜산시부터 삼지연 구간까지 비상 경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사상 통제도 이뤄졌다. 소식통은 “북남수뇌회담과 관련해서 당국에서 주민 사상교양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일부 주민의 불건전한 행동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신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기관·기업·학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까지 열었다”고 알렸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세 번째 키워드 ‘동원·격리’
   문 대통령 환영‧환송 행사에 수십만 평양 시민 나와..
   삼지연에선 정상들 백두산 방문 대비, 도로 정비작업에 주민 대거 동원

RFA는 20일(현지시간) “남북 정상 백두산 방문이 일주일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삼지연군 도로 보수작업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남북 정상의 백두산 방문 일정이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상회담 전부터) 중앙 정부와 양강도 고위간부들이 삼지연에 집결하고, 도로 정비작업에도 주민들과 공안기관, 국경 경비대가 총동원된 일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 곳에서도 통제는 예외가 아니었다. 양강도를 둘러본 다른 북한 주민은 RFA에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반이 있기 하루 전인 19일, 주변 모든 차량이 통제되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보안원과 보위원이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수차례 혜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차량이 통행을 멈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시내로 향하는 차량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8.09.18

◆북한 주민들, 정상회담 기간 동원‧통제에 ‘울상’
   “9‧9절 동원 얼마나 됐다고 또 동원이냐”...정상회담 소식 잘 모르는 주민도 많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파격 행보를 보였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은 “김 위원장은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 시내도 놀랍도록 발전한 모습이었다.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나 문 대통령의 환송행렬 뒤로는 50층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거리가 잘 정돈돼 있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정상회담 기간 여러 언론을 통해 "평양이 너무 달라져 있어 놀랐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반대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삼엄한 통제와 검열 아래 놓여있고 평양 외의 지역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RFA의 주장이다. RFA는 한 북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면서 “평양 주민들은 9.9절 행사를 준비하느라 연초부터 고생했는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북남수뇌 상봉으로 또 다시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평양 외의 지방 주민들은 정상회담 소식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이 평양에선 정상회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지만 지방은 잠잠하다고 했다”며 “지방 주민들은 생업도 바쁜데다가 평양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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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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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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