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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방북단 통해 민낯 드러낸 북한...출입 통제‧검열‧동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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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일 ‘파격’ 행보‧개방적 이미지 추구하지만…
북한 많이 변했다? 여전히 통제‧검열 심한 ‘감시 천하’
회담 기간 평양 출입 통제‧검열‧사상교육‧동원 여전
두 정상 백두산 방문 준비에도 주민들 대거 동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20일 막을 내렸다. 북한은 내‧외신에서 연일 ‘파격’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낼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공식‧특별수행단을 성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했다. 문 대통령도 귀국 기자회견에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 우리 대표단을 정성을 다해 맞아줬다”고 말했다. 대집단 체조공연을 관람한 직후엔 “북한이 놀랍게 발전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외신을 통해 평양정상회담의 숨겨진 이면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평양정상회담의 주요 일정들과 주민, 도시 경관 등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만큼 북한이 특별히 관리에 힘썼다는 후문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정권수립(9.9절) 70주년을 행사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가 촬영한 아기를 업고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사진=[로이터=뉴스핌].2018.09.08.

◆첫 번째 키워드 '주민 단속'
  손 전화‧불법 전화 단속…평양 출입 통제까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지시각으로 18~20일에 걸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한의 이모저모를 보도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 단속이다.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면서 남한과 전화로 연락하는 주민들을 엄중하게 단속했다.

RFA는 19일(미국 현지시간) 중국 단둥의 주민 소식통을 통해 "정상회담 기간 동안 휴대폰 소통이 전면적으로 막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강 건너 신의주와의 휴대폰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며 “북한 국경지역 주민들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모두 문 대통령의 방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불법전화도 엄격하게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남한 대통령이 방북하기 하루 전인 17일부터 신의주에 평양에서 온 불법전화 단속 특별상무조가 있었다”며 “사실 북한 당국의 휴대폰 단속은 늘 하던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단속반까지 만든 걸 보면 남한 대통령 방북 기간 동안 (주민들과)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하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RFA가 접촉한 중국의 다른 소식통은 “남한 대통령 방북에 맞춰 북한 당국이 비상조치를 내리고 통신 단속에 나선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두 번째 키워드 '통제'…출입·사상 통제

통신 단속 뿐 아니다. 주민들 통행이나 출입까지 전면 통제됐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전후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평양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RFA와 인터뷰한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이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북한 주민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행사(정상회담) 때문에 업무나 개인적인 일로 평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전에는 평양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출입이 통제돼도 뇌물을 써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뇌물조차 안 통하는 삼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출입도 통제됐다. 평양의 한 소식통은 “평양에 주둔 중인 군부대들에도 병력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행사(정상회담) 기간 평양 시내에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복 차림으로 다녀야 했다.

출입 통제는 평양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고 알려진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일본 아시아프레스는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 일행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관련, 양강도 혜산시부터 삼지연 구간까지 비상 경비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사상 통제도 이뤄졌다. 소식통은 “북남수뇌회담과 관련해서 당국에서 주민 사상교양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일부 주민의 불건전한 행동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위신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하면서 기관·기업·학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까지 열었다”고 알렸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세 번째 키워드 ‘동원·격리’
   문 대통령 환영‧환송 행사에 수십만 평양 시민 나와..
   삼지연에선 정상들 백두산 방문 대비, 도로 정비작업에 주민 대거 동원

RFA는 20일(현지시간) “남북 정상 백두산 방문이 일주일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삼지연군 도로 보수작업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남북 정상의 백두산 방문 일정이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상회담 전부터) 중앙 정부와 양강도 고위간부들이 삼지연에 집결하고, 도로 정비작업에도 주민들과 공안기관, 국경 경비대가 총동원된 일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 곳에서도 통제는 예외가 아니었다. 양강도를 둘러본 다른 북한 주민은 RFA에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반이 있기 하루 전인 19일, 주변 모든 차량이 통제되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보안원과 보위원이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며 “김 위원장이 수차례 혜산시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차량이 통행을 멈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시내로 향하는 차량에서 내려 환영 인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8.09.18

◆북한 주민들, 정상회담 기간 동원‧통제에 ‘울상’
   “9‧9절 동원 얼마나 됐다고 또 동원이냐”...정상회담 소식 잘 모르는 주민도 많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파격 행보를 보였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은 “김 위원장은 과거 북한 최고지도자들과는 달리 개방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 시내도 놀랍도록 발전한 모습이었다.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나 문 대통령의 환송행렬 뒤로는 50층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거리가 잘 정돈돼 있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정상회담 기간 여러 언론을 통해 "평양이 너무 달라져 있어 놀랐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반대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삼엄한 통제와 검열 아래 놓여있고 평양 외의 지역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RFA의 주장이다. RFA는 한 북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면서 “평양 주민들은 9.9절 행사를 준비하느라 연초부터 고생했는데,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북남수뇌 상봉으로 또 다시 행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평양 외의 지방 주민들은 정상회담 소식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이 평양에선 정상회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지만 지방은 잠잠하다고 했다”며 “지방 주민들은 생업도 바쁜데다가 평양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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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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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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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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