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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날선 예봉 내수로 막는다. 무역전쟁 충격 흡수위해 중국 내수 총동원령 발동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5:59

최종수정 : 2018년09월26일 10:19

개인 기업 세금 인하, 취약 계층 지원 강화
투자 수출 불안정 확대. 믿을 건 내수 소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 피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중국 당국이 ‘소비 총동원령’ 수준의 내수 촉진 계획을 발표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세금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장기임대를 활성화해 시중에 돈이 돌게하고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국무원은 20일 소비 시스템 개선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식주를 비롯해 정보 문화 여행 양로 등 영역에서 다양한 소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생산의 목표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강조했다.

[캡쳐=바이두]

◆ 세금 낮추고 분배 개선해 소비자금 확보

국무원 ‘의견’은 먼저 저소득층 수입 확대 및 개인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주민 소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개인소득세 과세점을 기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높이고 기타공제 항목을 늘리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19일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국에 등록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분배와 지원을 늘려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관련 소비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의견’은 밝혔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유아원 공급을 늘려 양육 부담을 줄인다는 것. 중국 개혁발전연구원은 “중국 소비구조가 물질형 소비에서 서비스형 소비로 전환하고 있다”며 “서비스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줄이고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차이팡(蔡昉) 사회과학원 부원장 역시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노인들은 예금(돈)은 별로 없는데도 자녀 손자의 부동산 구입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노령 인구의 소비 둔화가 소비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원은 이어 문화 여행 체육 소비의 공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중계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원은 부동산 장기임대 정책을 시행해 소비 여유자금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해 왔으나 대도시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모와 금리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원리금 상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9일 톈진에서 열린 제12회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 무역전쟁에 수출 영향 불투명, 경제 성장 방점은 ‘소비’

국무원은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였던 ▲투자 ▲수출 ▲소비에서 최근 몇 년간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8월 투자 증가율은 5.3%까지 줄어들었다.

수출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외수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24일부터 각각 2000억 달러와 6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전(前) 인민은행장과 웨이제(魏傑) 칭화대학교 교수 등은 무역전쟁이 성장률의 0.5%P도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JP모건 등 해외 기관들은 중국 성장률 1.0~1.3%P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소비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무원은 “2017년 중국의 해외여행객 수가 전년비 7% 증가한 1억3100만 명에 달했다”며 “국내 고가품 구매 및 여행 수요 등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자오위안(許召元)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지난 몇 년간 생산능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으나, 소비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국무원 ‘의견’이 언급한 부동산 장기임대, 스포츠 산업, 노인 서비스 등 분야에서 수혜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쉬 주임은 앞으로의 정책은 소비 촉진에 초점을 맞춰 짜여질 것이라며 소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기부양 지속을 강조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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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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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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