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코 앞인데..실효성은 '글쎄'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0:06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지난 17일 오후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앞. 장모(69)씨 등 3명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다. 일행 중 취기가 오른 듯 비틀거리던 A씨는 자전거를 타려다가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찧었다. 부축을 받으며 겨우 바닥에 앉은 그의 오른쪽 뺨에는 피가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서 중년 남성 4명이 돗자리를 깔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상기된 얼굴의 남성들 옆으로는 자전거 4대가 세워져 있었다.

추석 직후인 28일부터 자전거 음주단속이 강화된다. 단순한 계도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도 가해진다. 하지만 같은날부터 시행되는 일반도로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 단속처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고, 홍보도 부족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기존에도 금지됐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억제 효과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점을 반영해 정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해마다 100명을 웃돌고 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가해운전자) 발생건수는 △2013년 4249건 △2014년 5975건 △2015년 6920건 △2016년 5936건 △2017년 5659건으로 집계된다. 사고 사망자는 5년간 540명으로 연평균 108명이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부상자는 3만411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지만, 억제 효과를 갖추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효과를 거두려면 단속·처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서는 단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이 중요하다"면서 "자전거 못 다니는 길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경찰의 단속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반응이다. 장동수(69)씨는 "자전거가 한두 대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회원인 임동성(23)씨도 "경찰이 단속에 나서면 음주운전자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단속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단속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도로를 통제하고 단속하는 형태가 자전거 음주단속에도 적용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당분간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 단속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일상생활에서의 규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단속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단속을 위한 장비나 인력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속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일같이 뚝섬유원지를 찾는다는 이정환(72)씨는 "뚝섬유원지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데도 음주운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단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홍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시민에게 단속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알려 '주의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물론 모든 일반인 대상으로 단속해야 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 자전거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통해 생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