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서 착공진행될 것
"연내 착공식만 열고 대북제재 해결 후 실제 공사할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연내 남북 철도 착공식 대상 노선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및 북측 일부 구간이 될 전망이다. 또 도로는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 중 개성~평양 구간 일부에서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대북제재다.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과 북측 구간 공사가 어렵기 때문. 이런 어려움 때문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착공'이 아니라 '착공식'을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경의·동해선의 남측 구간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구간과 북측 일부 노선일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측 구간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 언급된 철도 착공은 군사분계선과 북측 노선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로 역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아니라 개성~평양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국토부 철도건설과 서기관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이라고 언급됐는데 보통 철도 연결부분이라면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양쪽 군사분계선을 의미한다"며 "지금 북측공사는 노선 현대화를 의미하는데 노선 현대화만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화물·여객 수송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평양 고속도로에서 남쪽 구간에 해당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며 "착공을 한다면 북한 쪽 개성~평양 구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측구간에서 철도 공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훈 서기관은 "지난번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했을 때 철도 연결부분은 개·보수가 필요한 정도였기 때문에 아예 북측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도 (합의만 이뤄진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6월 철도협력분과회담을 열고 공동점검과 공동조사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 7월 20일 동해선 철도연결 구간을, 24일에는 경의선 연결 구간을 공동점검한 바 있다.
다만 군사분계선에 위치한 남북철도 연결부와 북측 철도 구간 공사는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착공'이 아닌 '착공식'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통화한 한 정부 관계자는 "착공식을 연내 한다고 했지 착공을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연말에 '착공식'을 열고 이후 기본 설계를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철도 및 도로 연결은 대북제재 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KTX와 같은 고속열차가 다닐지, 새마을호를 비롯한 일반열차가 다닐지 여부도 추후 실무 합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훈 서기관은 "철도망 현대화 수준은 앞으로 북측과 더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철도업계 관계자는 "우선 일반철도를 연결한 뒤 나중에 KTX가 지나는 고속철도가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안에 따르면 도로 및 철도연결을 위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으로 향후 이행위원회에서 재원 중 남북협력기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발주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은 북한 내 22개 철도 노선을 개량해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데 총 16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