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손학규 “비핵화 진전없는 남북관계 속도 우려...평양 안가기 잘했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7:10

"태산명동에 서일필...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 없어"
"대북제재 완화없는 철도도로 및 개성공단 사업 불가능"
"올해 서울 온다는 김정은, 비핵화 구체적 방안 가져오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여야 3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의 동행 결과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평양에 안가기 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소속 통일부 차관, 국방부 정책실장, 한반도교섭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군사적인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하고, 경제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했다”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도 “태산명동에 서일필(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이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며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합의가 과연 국제사회의 동의 아래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남북 경협을 밀어붙인다면 국제사회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기존 입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이미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 폐기 등과 같은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기존 입장의 재확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의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향후 한미 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 진보, 보수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금년이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경제계 인사들의 방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안가길 잘했다. 잔치 분위기는 좋지만 수행단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오늘도 단독 회담이고 어제도 두 사람만 배석했고, 국방부 장관 사인했지만 다른 사람은 공식 협의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다. 의전은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람들만 가는 게 옳았다”고 평가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