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보건의료 분야 상호협력 강화 포함
복지부 "실무진 간 논의 이어져야 본격 사업추진 가능"
[평양·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남북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계기로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추진 등을 위해선 실무자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김정일 위원장과 백화원 영빈관에서 2일차 회담 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 평양대극장 입구에서 먼저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18.9.18 |
양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며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남북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보건의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남북 양 측 실무자들간의 교류협력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10월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당국간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당시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과 차관급 실무회의를 열어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굳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논의가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5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보건의료협력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무 교류를 가정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무자 간 교류가 단절되면서 북측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남북보건의료협력TF 팀장)은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합의문에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아직 당국자간 협의를 하지 못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이번 평양 공동선언이후 장·차관급 회의 등 실무진 간 논의가 추가로 이어져야 북측이 필요한 사업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비교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