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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4:21

김정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키로..연내 서울 방문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 내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남과 북 정상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이 이번 공동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각 당 지도부에게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의 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해외 전문가, 핵시설 폐기 참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남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국제사회의 핵폐기 '검증'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풀이된다. 미국 측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제시됨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환송만찬장 대동강수산물식당은…“실내낚시터에 철갑상어도 팔딱”/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송만찬장으로 낙점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실내 낚시터 등을 갖춘 대형 식당으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 이어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식사하는 ‘봄맞이방’ 내 다른 테이블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할 것으로 보인다.

文 안보리 제재 '만수대창작사' 관람...北 제재 무력화에 악용 우려/ 중앙일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결의 2371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전 "예술품 관람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이후에도 북한이 만수대창작사 작품들을 중국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52.6%…부정평가 42.6% 최고치 갱신/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9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2.6%를 기록했다. 지난 주(51.3%)에 비해 1.3%p 반등한 수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로 인해 국정 지지율 3주 연속 하락세는 멈췄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 주만에 다시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올해 3월 이후 최고치인 42.6%다.

'면담 불발' 여야 3당 대표..."사퇴하라" 청원까지 거센 비판/ YTN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여야 3당 대표들이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타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데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19일 현재 이 청원에는 3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도 통과/아시아경제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은행전문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된 만큼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심재철, 재정정보원장 사퇴 촉구..."국감서 현장 점검...반드시 책임묻겠다"/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위원 일동이 19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관계자를 향해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접근불가능한 정보에 대한 무단유출이 아니라 정부 정보관리 보안 실패로 규정하며, 기재부 고발은 신규택지 예정지를 무단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하고 세금 유용을 덮으려는 '물타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청문보고서 채택…"큰 흠결 없고 전문성 갖춰"(종합)/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지난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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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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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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