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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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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방북 첫날인 18일 하루에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네번이나 만납니다. 사흘동안 총 10여차례 회동이 예정돼있구요. 정말 이번 회담에 남북 모두 사활을 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경제협력, 남북 군사당국 간 군축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텐데요. 메인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는 벌써 27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의 시선이 또 한번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밤을 묵게 될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 국빈용 초대소이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묵은 곳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 남북정상회담 결과 주시...2차 북미회담의 주요 변수/ 경향신문
트럼프 정부는 16일(현지시간)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회담 결과를 주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입장도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3차 남북정상회담 D-1]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존재감 과시하나/ 데일리안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올해 남북·북중·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북한 정권 2인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평양회담 하루전 北제재 집중논의(종합)/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국제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비난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꽉 쥐는 모습이다.

강경화·송영무·김현미 北으로 가는 장관들/ 아시아경제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름을 올린 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이 깊다.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향후 대미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여러가지 정주여건을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고 이주 조건들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2007년 이후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을 포함해 전체 대상기관이 120개가 되는데, 기관 자체 성격 등을 고려해 못가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20일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등 쟁점법안 일괄처리 합의 /머니투데이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뉴스 바로가기 인터넷전문銀,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완화…민주당 오늘 의총 /뉴스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 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법의 경우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돼 추후 완화 대상 조정이 훨씬 용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021년·2022년인지 검토 중"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문 대통령,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서약 받아오길"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서약과 로드맵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이 경제협력이나 종전선언만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비핵화 관련 핵 물질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거나 경제협력, 종전선언 같은 것만 잔뜩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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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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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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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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