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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5

막 오른 9.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장대 사열 눈길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 첫 동승 카퍼레이드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9.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TV를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처음으로 함께 카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곧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위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북측에 2032년 올림픽, 2034년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대표단은 북한 리용남 경제부총리와 경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졍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아직 높은 벽들이 놓여있는 가운데, 과연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을 합작품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8.9.18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환송 만찬' 평양 대중식당 갈까?/ 머니S
17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갈 수 있도록 북측에 부탁해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어느 곳에 방문할 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번 방북대표단이 200명이 넘고 공식·특별수행원만 66명에 달하기 때문에 대형 식당이 낙점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후보로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 ▲원형식당 ▲여명온반집 등이 있다.

리설주를 오른쪽에 세운 이유?…김정은의 치밀한 이미지 전략/ SBS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방북단 환영행사에서 치밀한 이미지 전략을 선보였다는 분석이 있다. 글로벌 국가의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여성을 높은 서열로 취급해 여성을 남성의 오른쪽에 세우는 것이 있는데, 김정은 역시 부인 리설주 여사를 자신의 오른쪽에 세웠다. 즉, 글로벌 국가로서 북한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오른쪽에 세웠는데, 이것 역시 의전 원칙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을 오른쪽에 세우는 것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평양회담]강경화-리용호 6주만에 조우…확대회담 배석 주목/ 뉴스1
제 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단에 포함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18일 평양에서 조우할 예정이다. 강 장관과 리 외무상은 이번 평양에서 공식 양자회담은 하지 않지만, 확대정상회담 배석을 통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은 지난달 5일 싱가포르서 열린 ARF 환영 만찬에서 리 외무상과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 송영무 국방장관 '꼿꼿' 대신 '미소'/ 서울신문
국방장관으로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송 장관은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대면에서 고압적인 자세 대신 가볍게 목례를 해 군의 수장으로 자존심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번에도 지난 4월과 거의 동일하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악수한 뒤 미소를 띠며 가볍게 목례만 했다.

국방부, 강원지역서 6·25전사자 유해매장지 증언 수집/ 연합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 영동지역에서 6·25 전사자 매장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기록물과 증언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수집 작업은 오는 21일까지 삼척, 강릉, 동해, 속초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탐사 활동과 발굴지역 결정은 영상으로 기록된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

김성태 "文, 평양서 전자결재로 유은혜 지명 철회해라"/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떠난 18일, 야당은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회의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투자설명회 같은 방북 경협"(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평양 유람"(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양정상회담] 김성태 "김정은, 비핵화 공식적 천명 있어야"/한국경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 로드맵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 공식적 천명"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실질적 성과 필요"/이데일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마당에 형식적인 만남 자체에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지도부, TV로 평양 정상회담 시청 '1분마다 탄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오전 TV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현장을 지켜봤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박경미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TV를 설치하고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시청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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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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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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