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김한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박사)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기술이나 특허 관련 이슈가 분쟁에서 협력 위주로 변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리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한중 반도체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법적 전략-한중 반도체 기업 간 협력과 잠재적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2017년 기준 32% 점유율로 가장 큰 소비국가"라며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리사는 양국의 상호 협력 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공정 장비에서 외국계 회사 의존도가 높은 점 △특허 출원이 상대 국가에 미미한 점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 법 위반을 문제로 꼽았다.

김 변리사는 한국과 중국 기업의 반도체 특허 출원 통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국이 공통적으로 공정 장비에 있어서 외국계 회사에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국의 공정 분야 출원은 자국보다 일본 기업에 의한 출원이 많았다.

또, 한국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 모두에서 소자와 공정 특허 출원이 많은 반면, 중국은 비메모리 분야에서회로와 소자 출원이 대다수였다.

김 변리사는 "한국과 중국이 상대편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수가 적다"며 "한국기업은 중국 시장보다 미국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은 국내 특허 시장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장점을 서로 잘 이용해서 상호보완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변리사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NPE에 의한 특허 분쟁 시 협력하는 사례를 들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중이 상호 협력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리사는 "한국 기업이 생산시설을 국외에 건설하며 첨단기술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 사항을 잘 고려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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