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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역대급' 외치던 與, 막판 속도조절 왜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6:40

민주당 요청으로 '1주택 종부세 기준 6억원 하향' 제외
이학영 "투기세를 밑바닥까지 잡으려면 약하지 않나 싶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장동진 기자 =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발표가 늦어도 좋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다"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홍 원내대표의 공언이 무색하게 지난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에서 속도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발표 직전 민주당의 요청으로 제외된 것인데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던 민주당이 결국 수도권 표를 의식해 종부세 대상자 확대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정부와 논의해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정책이지만 우선 그 부분은 제하기로 했다"며 "투기수요가 안 잡히면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경우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서울 지역 상당수 아파트가 포함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 프레임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당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추가적으로 강력한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지역 표심을 고려해 오히려 당이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책이 결국) 18억원 이상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서울 일부에서는 규제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보유세를 그 정도 올리는 것 가지고 (수도권 전체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세를 밑바닥까지 잡으려면 좀 약하지 않나 싶다"며 "보유세가 예를 들면 1년에 15만원 올라서 의미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 역시 "당정이 발표한 대책이 예상보다는 미진한 것 같다"며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로 집값 상승세가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세무사는 "당분간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는 세금 부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최장기간 랠리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늘긴 해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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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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