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韓,14년째 反덤핑 관세…산업 해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14년간 계속된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反)덤핑 관세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패널(DSP) 설치를 요청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3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이에 대해 오는 26일 논의할 예정이다. DSP는 일반 법적 절차에서 하급 법원과 비슷한 지위를 갖는다. 1심에 해당되는 셈이다. WTO 160개 회원국 중 한 국가라도 일본의 요청을 거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통신이 인용한 경제산업성 관리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런 요청은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한국은 일본산 스테인리스바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수출 업체가 덤핑을 해 국내 산업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스테인리스바는 자동차 부품과 공작 기계를 만드는 데 쓰인다.
하지만 경제산업성 관리는 "일본 제품 수입이 한국의 국내 산업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스테인리스 스틸바 한국 수출량은 5349t(톤)으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도입되기 2년 전인 2002년 9269t보다 42%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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