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요양·복지서비스 한 곳에서 받는다"..주민시설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7:27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돌봄센터‧병원‧약국 한 곳에서 이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활력을 잃은 노후 주거지에 돌봄센터와 병원,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지원시설이 들어선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지역주민에게 공공‧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공간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회,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공모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간 협력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 관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로 와해돼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