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의료·요양·복지서비스 한 곳에서 받는다"..주민시설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7:27

행안부-복지부-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돌봄센터‧병원‧약국 한 곳에서 이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활력을 잃은 노후 주거지에 돌봄센터와 병원,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지원시설이 들어선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지역주민에게 공공‧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공간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주민자치회,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공모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2019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할 계획이다.

각 부처간 협력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 관련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포용사회, 포용국가와 인간다운 삶이라는 큰 의제가 구현되는 지점이 지역공동체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고령화, 인구유출로 와해돼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 국토부와의 협업으로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