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가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여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준 동의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해, 비준동의안은 국회 첫 관문인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준 동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남북합의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은 차갑다. 특히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회 제출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대표들도 함께 동행할 것도 별다른 협의없이 요청해 불쾌감마저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우선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외통위는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석호 의원은 전일 열린 한국당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외통위에서는 당론에 따라 순리에 따라 용납하지 않겠다. 상임위서 처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지난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4일 “기본적으로 남북평화 문제에 대해 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또 4.27 선언 비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인데 다만 국제적 관계도 있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비준 문제는 당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손 대표의 발언 중 적극 협조가 부각되며 당내 반발도 있었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집중하며 현 시점에서는 거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중재안으로 비준동의안 전 야당의 우려를 담은 ‘국회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내부에서 거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오는 18~20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정상회담에 힘을 실을 방침이었으나 야당과의 사전 협상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만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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