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대법원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前 대법원 연구관 9일 소환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7:22

검찰 "유 전 연구관, 박근혜 측근 소송관련 자료 등 무단 반출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를 불법 반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법원 연구관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9일 오전 10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권을 지냈다. 그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 등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유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올해 초 변호사로 개업한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기밀자료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간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판결문 초고는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논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반드시 외부 보안이 필요한 문건으로 분류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유 전 연구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특허재판 문건 1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수색 대상을 제한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문건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문건"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한 자료는 수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물'"이라면서 "이에 대해 '수사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법원행정처와 유 전 연구관 측에 수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연구관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진상을 규명하고 중대 불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범죄 혐의를 검토,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법원행정처에 발송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이에 대해 "검찰이 이미 수사를 개시했고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도 한 상황에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 전 대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 후 회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