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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중진의원 대거 출격...與野, 전방위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6:24

여야 5당,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4개 분야 명단 확정
與 박영선·송영길 등 출격, 野 김무성·유기준 등 전방위 공격 예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소득주도성장 등 충돌 예상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굵직한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했다. 철벽 방어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4선의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3선의 민병두 의원 등이 나섰다. 반면 야권에서는 6선의 김무성 의원과 4선의 주호영, 유기준 의원 등이 나서 전방위 공격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가장 먼저 진행될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박영선·박광온·박홍근·금태섭·최인호 의원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김무성 의원을 선두로 주호영·김태흠·정용기·윤환홍 의원 등을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이태규 의원, 정의당은 추혜선 의원이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캠코더' 인사와 적폐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은 송영길·심재권·이인영·김한정 의원이, 한국당은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의원이 나선다. 남북정상회담 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 등에 대해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제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인 민병두를 비롯한 김광석·한정애·김정우 의원이 나서 야당의 공격을 철벽 방어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경제통 김광림을 비롯해 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정운천 의원, 평화당은 윤영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만큼 경제 정책에 집중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자로는 민주당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 한국당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무소속에선 이용호 의원이 결정됐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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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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