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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중진의원 대거 출격...與野, 전방위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6:24

여야 5당,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4개 분야 명단 확정
與 박영선·송영길 등 출격, 野 김무성·유기준 등 전방위 공격 예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소득주도성장 등 충돌 예상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굵직한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했다. 철벽 방어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4선의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3선의 민병두 의원 등이 나섰다. 반면 야권에서는 6선의 김무성 의원과 4선의 주호영, 유기준 의원 등이 나서 전방위 공격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가장 먼저 진행될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박영선·박광온·박홍근·금태섭·최인호 의원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김무성 의원을 선두로 주호영·김태흠·정용기·윤환홍 의원 등을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이태규 의원, 정의당은 추혜선 의원이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캠코더' 인사와 적폐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은 송영길·심재권·이인영·김한정 의원이, 한국당은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의원이 나선다. 남북정상회담 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 등에 대해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제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인 민병두를 비롯한 김광석·한정애·김정우 의원이 나서 야당의 공격을 철벽 방어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경제통 김광림을 비롯해 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정운천 의원, 평화당은 윤영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만큼 경제 정책에 집중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자로는 민주당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 한국당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무소속에선 이용호 의원이 결정됐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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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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