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4당 여성의원 초당적 합의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4:53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6:23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도입
총 13인 참여...남인순 민주당 의원 '눈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이은재, 윤종필, 김승희, 송희경, 김정재, 김현아, 신보라 한국당 의원, 신용현, 김삼화, 김수민 바른미래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왼쪽부터 김정재, 나경원, 김삼화, 신용현, 김현아 의원. <사진=김승현 기자>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성의원들이 함께하셨다.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일로 기억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대 누드몰카’ 수사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성차별적 편파수사 의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범죄 무죄 판결 등이 이어지며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여성의원들은 지난 8월 긴급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No means no rule‘과 ’Yes means yes rule'을 도입했다. No means no rule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응하는 경우 처벌한다.

Yes means yes rule은 업무상 관계 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한다.

이밖에 모든 경우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 발의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나 의원이 언급한 지난 8월 간담회나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성토나 남녀갈등을 유발코자 함이 아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법체계를 손질해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와 논의들이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로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