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에 징역 6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8:16

檢 “어떤 명분으로도 국정원 여론 개입 허용돼선 안 돼”
박원동 “업보라 생각, 죄 달게 받겠다”…내달 12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과 자격정지 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의사와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국정원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내 정보 수집의 책임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음에도 범행 대부분을 부하 직원이나 원장과 차장 등 윗선에 책임을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국내에 있는 정보관(IO)가 200명이고 하루 보고서만 500건, 한 달에 1만건인데 수많은 보고서 중 문제된 보고서가 8건에 불과한 점, 30여년간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정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원장, 차장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점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원 직원의 임무라고 생각했다”며 “10개월 수감 생활하면서 성찰한 게 많다. 업보라 생각하고 어떤 죄를 주더라도 달고 받겠다”고 했다.

박 전 국익정보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2012년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했다.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김미화 씨 등 좌파 연예인을 방송에서 퇴출시키도록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박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