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지구대요지경②] 멍들고 있는 경찰··· "힘들지만 사명감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너진 공권력... 경찰관은 한숨만
사회적 약자 대할 때 더 까다로워... 노숙인에 여성까지
전문가들 "경찰 공권력 강화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날이 저물고, 유흥가의 불빛이 문득 화려해질 무렵. 지구대 경찰관의 하루는 비로소 시작된다. 밤의 지구대는 늘 소란스럽다.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는 취객은 이제는 익숙하다. 때때로 경찰을 향해서 폭행을 가하는 시민도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북 양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 김선현(51) 경감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무너진 공권력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 무너진 공권력... 경찰관은 한숨만

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 수행 중 용의자 등의 공격으로 부상 당한 경찰은 2400명이 넘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은 총 152명이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대원들이 27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방지껌 등을 제공하고 졸음쉼터를 안내하고 있다.[제공=경남지방경찰청] 2018.7.27.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추락한 공권력을 뼈저리게 느낀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시민에게 폭언·욕설을 듣는 일은 당연지사"라며 "그저 불미스러운 일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경찰을 함부로 대하는 취객은 줄어드는 추세다. 서초구의 한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주취자는 최근 100명 중 1명 정도로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서 기물을 부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힌 사범은 1만2880명으로 확인됐다.

◆ 사회적 약자 대할 때 더 까다로워

최근엔 여성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이 경찰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경찰마저 여성 취객을 상대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깨우려면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지만, 성추행 논란에 얽매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서울 강남서 기동순찰대 소속 A경위가 여성 주취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을 것을 염려,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남서는 이 경위가 부당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한 파출소 팀장은 "현장에 가면 '손대지 말라'며 항의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택시기사나 함께 술을 마신 회사 동료들조차 술 취해 잠든 여성을 깨우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요즘 뜨는 연트럴파크(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 세워진 안내판 2018.6.20 [사진=김세혁 기자]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노숙인 역시 상대할 때 곤란한 점이 많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잘한 폭행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잡혀 오는 일이 부지기수다. 노숙인을 많이 상대해봤다는 한 경찰관은 "대화가 안 통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보통 노숙인은 보호자도 없다. 문제를 일으켜도 심각한 일이 아닌 이상 경찰은 다시 노숙인쉼터로 인계한다. 그러나 밤이 되면 노숙인들은 다시 유흥가를 기웃거리다 문제를 일으키고, 경찰은 매일 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 전문가들 "경찰 공권력 강화할 필요 있어".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권력의 행사를 경계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공권력 강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무조건 엄하고 무섭게 범인을 다루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경찰 공권력 강화를 위해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테이저건은 제한적 허용 상태다. 경찰들은 근무수칙에 따라 실탄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근무한다. 하지만 최대한 사용을 지양한다는 것이 경찰들의 전언이다. 잘못 사용했을 시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서다.

곽 교수는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선 "테이저건을 허용하면 그다음은 총기"라며 "테이저건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기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