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지구대요지경②] 멍들고 있는 경찰··· "힘들지만 사명감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너진 공권력... 경찰관은 한숨만
사회적 약자 대할 때 더 까다로워... 노숙인에 여성까지
전문가들 "경찰 공권력 강화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날이 저물고, 유흥가의 불빛이 문득 화려해질 무렵. 지구대 경찰관의 하루는 비로소 시작된다. 밤의 지구대는 늘 소란스럽다.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는 취객은 이제는 익숙하다. 때때로 경찰을 향해서 폭행을 가하는 시민도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북 양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 김선현(51) 경감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무너진 공권력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 무너진 공권력... 경찰관은 한숨만

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 수행 중 용의자 등의 공격으로 부상 당한 경찰은 2400명이 넘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은 총 152명이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대원들이 27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순천방향)에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방지껌 등을 제공하고 졸음쉼터를 안내하고 있다.[제공=경남지방경찰청] 2018.7.27.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추락한 공권력을 뼈저리게 느낀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시민에게 폭언·욕설을 듣는 일은 당연지사"라며 "그저 불미스러운 일만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시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경찰을 함부로 대하는 취객은 줄어드는 추세다. 서초구의 한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주취자는 최근 100명 중 1명 정도로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서 기물을 부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힌 사범은 1만2880명으로 확인됐다.

◆ 사회적 약자 대할 때 더 까다로워

최근엔 여성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이 경찰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경찰마저 여성 취객을 상대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깨우려면 신체 접촉은 불가피하지만, 성추행 논란에 얽매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서울 강남서 기동순찰대 소속 A경위가 여성 주취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을 것을 염려,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남서는 이 경위가 부당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한 파출소 팀장은 "현장에 가면 '손대지 말라'며 항의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택시기사나 함께 술을 마신 회사 동료들조차 술 취해 잠든 여성을 깨우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요즘 뜨는 연트럴파크(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 세워진 안내판 2018.6.20 [사진=김세혁 기자]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노숙인 역시 상대할 때 곤란한 점이 많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잘한 폭행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잡혀 오는 일이 부지기수다. 노숙인을 많이 상대해봤다는 한 경찰관은 "대화가 안 통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보통 노숙인은 보호자도 없다. 문제를 일으켜도 심각한 일이 아닌 이상 경찰은 다시 노숙인쉼터로 인계한다. 그러나 밤이 되면 노숙인들은 다시 유흥가를 기웃거리다 문제를 일으키고, 경찰은 매일 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 전문가들 "경찰 공권력 강화할 필요 있어".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권력의 행사를 경계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공권력 강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무조건 엄하고 무섭게 범인을 다루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경찰 공권력 강화를 위해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테이저건은 제한적 허용 상태다. 경찰들은 근무수칙에 따라 실탄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근무한다. 하지만 최대한 사용을 지양한다는 것이 경찰들의 전언이다. 잘못 사용했을 시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서다.

곽 교수는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선 "테이저건을 허용하면 그다음은 총기"라며 "테이저건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기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