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30일 경찰청에 교무부장 등 학교 관계자 고발 예정
'숙명여고 사태' 계기로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 점검 및 장학 9월 실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전교 1등 의혹’ 특별감사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핵심 사안이던 교무부장의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일정 부분 개연성이 확인된 만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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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8. 08. 29. [사진=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숙명여고에 대한 ‘특별감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은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속한 학년(2017년 1학년, 2018년 2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이는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토록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 및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특별감사에 참여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무부장은 시험지 배점 확인 등 결재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정답을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교장·교감은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무부장과 교장·교감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담당 교사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청했다”며 “실제 학교 법인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요구보다 낮게 나왔을 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유출의 개연성 징후를 확인했다”면서도 “개인 정보와 인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0일 경찰청에 교무부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4명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진행하면 관련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 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 점검 및 장학은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설치 등을 확인한다.
학업성적관리지침도 개정한다. △출제검토·결재·인쇄 등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 재학 중인 교직원 배제 △평가 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을 분리해 설치하고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해 출입자 관리 △평가 문제 인쇄 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리 등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교직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지침(친인척 배제 등) 준수 여부 및 학업성적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장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자녀가 학교를 선택(최대 4교)할 때 부모의 재직 학교를 선택·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입학원서 제출 시 ‘교직원 자녀 타교 배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또 배정 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 다른 학교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4대 비리 중 하나인 학업 성적 관련 비리는 엄중 조치하고, 공익 제보된 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업성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자매 전교 1등 의혹’은 해당 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에서 나란히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시험 문제 및 정답지 유출한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