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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07:5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6

美 국방 "한미 연합군사훈련 더 중단계획 없어"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 비핵화 협상과정이 변화무쌍한 요즘 날씨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퇴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했는데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됐습니다. 요즘 북미 관계가 꼭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요. 올해는 아마도 훈련을 더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훈련 강도나 참가인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세간의 예상이었지요.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엄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면서 북미 간 긴장 모드가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전달한 '김정은 서한'이 있었다는 뉴스가 큰 변수가 됐지요. 비밀서한에는 "평화협정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기대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이 무산됐구요.

역시나 북한의 살라미 전술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쟁점화함으로써 차례로 대가를 받아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행보로 봐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형국입니다. 이제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북미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말로 날씨 변화만큼이나 외교전이 변화무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라‧경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구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처럼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반발' 한미훈련 재개카드 꺼낸 美…'훈련-협상' 연계 대북압박/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유예'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재개카드를 꺼내 들었다.

北인권 '108억→8억'… 경협은 1600억 늘려/조선일보
정부는 2019년 예산 요구안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북한 인권과 비핵화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기금은 올해보다 46% 늘린 5000억여원을 배정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임종석·장하성이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 인물은?/데일리안
황 전 청장은 전날 이임식에서 물러난 뒤, 한 인터넷 매체와 만나 "내가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여기서 '윗선'이 누구인지를 추궁하는 김 원내대표의 질의에 임종석 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하성 실장 또한 "통화한 적이 없다. 원래 모르는 분"이라고 잡아뗐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득 늘었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다음 총선 땐 '연방제 통일 프레임'…말려들지 말아야"/중앙
지방선거 후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다음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다"며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29일 출범 후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는다.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김동연과 이견 있지만.. 토론 거쳐 정책 집행한다"/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조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실제 있다"며 "감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뉴스핌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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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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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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