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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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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한미 연합군사훈련 더 중단계획 없어"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 비핵화 협상과정이 변화무쌍한 요즘 날씨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퇴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했는데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됐습니다. 요즘 북미 관계가 꼭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요. 올해는 아마도 훈련을 더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훈련 강도나 참가인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세간의 예상이었지요.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엄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면서 북미 간 긴장 모드가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전달한 '김정은 서한'이 있었다는 뉴스가 큰 변수가 됐지요. 비밀서한에는 "평화협정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기대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이 무산됐구요.

역시나 북한의 살라미 전술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쟁점화함으로써 차례로 대가를 받아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행보로 봐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형국입니다. 이제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북미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말로 날씨 변화만큼이나 외교전이 변화무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라‧경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구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처럼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반발' 한미훈련 재개카드 꺼낸 美…'훈련-협상' 연계 대북압박/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유예'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재개카드를 꺼내 들었다.

北인권 '108억→8억'… 경협은 1600억 늘려/조선일보
정부는 2019년 예산 요구안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북한 인권과 비핵화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기금은 올해보다 46% 늘린 5000억여원을 배정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임종석·장하성이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 인물은?/데일리안
황 전 청장은 전날 이임식에서 물러난 뒤, 한 인터넷 매체와 만나 "내가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여기서 '윗선'이 누구인지를 추궁하는 김 원내대표의 질의에 임종석 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하성 실장 또한 "통화한 적이 없다. 원래 모르는 분"이라고 잡아뗐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득 늘었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다음 총선 땐 '연방제 통일 프레임'…말려들지 말아야"/중앙
지방선거 후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다음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다"며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29일 출범 후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는다.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김동연과 이견 있지만.. 토론 거쳐 정책 집행한다"/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조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실제 있다"며 "감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뉴스핌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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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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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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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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