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17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홍영표 원내대표 "집값 진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요즘 주변에서 최고의 이슈는 단연 '우리 동네 집값'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옆동네는 (집값이)올랐는데, 우리는 주변 개발이 안돼 아직도 이 모양이다","강남에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 지방에 서너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재테크"라는 등의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를 모를 리 없지요. 뒤늦게 '집값 잡기'에 화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추가 규제로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거지요.

이번주 들어 여권의 잇따른 강공인데요. 서울 여의도·용산 등의 개발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칼을 뽑아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렸던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간담회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자리에서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다가구 중과세하겠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차단한 게 서울 부동산 문제를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 다가구주택을 팔아 강남에 똘똘한 (집)한 채 갖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하는 규제는 풍선효과로 가격을 치솟게 만든다. 지방주택 팔아서 서울로 가려 하고, 서울 주택 소유자는 팔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 회장은 대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는데요. “기존 주택시장을 매물화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신규 공급만이 공급은 아니다. 세금 문제로 공급을 차단시키고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집중시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거래 절벽으로 신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쪼그라드는 풍선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보였는데, 요즘은 현장 돌고 민심을 청취하고 나름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런 목소리는 좀 더 가감없이 여당이나 정부부처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임종석 "UAE 군사양해각서 국회 비준 요구? 뜬금 없다"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UAE(아랍에미리트)와의 비공개 군사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요구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뜬금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 "경제살리기 시대적 사명…現 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외교부 "日 '독도 도발' 터무니 없다…즉각 철회해야" /뉴스핌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방북취소 속 北 대외매체 "美, 이중적 태도 보여" /연합뉴스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에 대해 나흘째 침묵한 가운데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행보를 비난하며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시사저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아마 조금 있으면 ‘트럼프 독트린’과 같은 새로운 독트린이 나올 거다. 한반도 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판을 새롭게 짜자고 말이다. 한국에는 대단히 위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文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한 놈만 패려고 해도 너무 많아 버거워”/중앙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어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장점은 모든 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30일 본회의 처리 법안 논의…결론 못 내/연합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집값 진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도입할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정부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 발표와 관련, "집값 안정은 서민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규제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4·19묘역 참배..박정희 고향 구미서 최고위 예정/서울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 대변인, 이종걸 의원도 함께 4·19 민주묘지를 찾았다.

jh34@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