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홍영표 원내대표 "집값 진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요즘 주변에서 최고의 이슈는 단연 '우리 동네 집값'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옆동네는 (집값이)올랐는데, 우리는 주변 개발이 안돼 아직도 이 모양이다","강남에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 지방에 서너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재테크"라는 등의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를 모를 리 없지요. 뒤늦게 '집값 잡기'에 화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추가 규제로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거지요.
이번주 들어 여권의 잇따른 강공인데요. 서울 여의도·용산 등의 개발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칼을 뽑아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렸던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간담회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자리에서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다가구 중과세하겠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차단한 게 서울 부동산 문제를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 다가구주택을 팔아 강남에 똘똘한 (집)한 채 갖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하는 규제는 풍선효과로 가격을 치솟게 만든다. 지방주택 팔아서 서울로 가려 하고, 서울 주택 소유자는 팔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 회장은 대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는데요. “기존 주택시장을 매물화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신규 공급만이 공급은 아니다. 세금 문제로 공급을 차단시키고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집중시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거래 절벽으로 신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쪼그라드는 풍선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보였는데, 요즘은 현장 돌고 민심을 청취하고 나름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런 목소리는 좀 더 가감없이 여당이나 정부부처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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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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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