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당초 2022학년도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현재 조건을 참고해 나온 결과”라며 3년을 연기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 측은 학생의 선택의 폭이 확장되며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 입시 과열의 완화 등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교육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내신 절대평가’가 우선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육대통령을 위한 직언직설' 등을 펴낸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제와 함께 수업별 평가가 기반돼야 그 취지가 살아난다”며 “아울러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자유선택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신 상대평가제를 유지한다면 입시 경쟁만 과열되고 고교학점제 취지는 무색해진다”며 “60%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낮은 차원의 수학 수업, 고차원의 수학 수업 등 학생들 학력 수준에 따라 수업이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으로 학생들이 쏠리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 또한 "수능 절대평가제는 고교학점제에 조금 유리한 조건일 뿐, 핵심이 아니다"며 "내신 절대평가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며 서구 교육 선진국과 같은 효과를 보려면 내신 절대평가제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농촌 지역은 대도시와 다르게 교사가 적어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 등이 준비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해답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상당한 교육 재원을 들여야 할텐데 분권형 지방자치제로 나아가려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보탰다.

아울러 평가체제 및 대입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2025학년도까지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입시제도 변화나 고교 현장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결국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내신 절대평가제로 가게 될 텐데 내신 절대평가제가 도입됐을 때 ‘성적 부풀리기’ 동점자 처리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숙고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실과 교사 수 등 현실적인 문제도 숙제다. 김용근 소장은 “교실 수와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 재교육 또한 필요한데 예산 등 현실적인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대 효과는 크지만 현실적 문제에 부딪친 일종의 장밋빛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이러한 한계를 예상하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온다.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권 관계자는 “김상곤 체제 이후 제대로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고교학점제 역시 결국 다음 정부로 미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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