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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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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강산 이산가족 2차 상봉 시작…사흘간 7회 12시간 만나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이해찬·김진표·송영길 누가 대표될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7800여곳이 휴교 내지 휴업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솔릭'이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오늘 오전 9시로, 충북 충주 일대를 통과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동남쪽 100㎞ 부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전역이 오늘 오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구요. 예상보다 일찍 한반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만, 어찌됐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가 열립니다. 통일부가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상봉행사가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하지요. 밤을 지새운 당국자들이 많다는데, 오늘부터 사흘간 행사가 잘 치뤄졌으면 좋겠네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여당인 집권여당의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7선 의원인 '이해찬 대세론'에 '경제통' 김진표 의원, '호남 출신' 송영길 의원이 얼마나 판세를 흔들어놓았을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지켜봐야겠구요.

태풍으로 다소 움추러드는 주말입니다만, 다음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곡점이 예상됩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주 뵙겠습니다. ^^; 

[속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2차 등록날인 23일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상봉등록이 진행된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안전 안내문자가 들어오고 있다. 2018.08.23

<주요 헤드라인 뉴스>

南北 이산가족 상봉 2차 상봉 시작…2박 3일 일정/뉴스1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2차 상봉 공식 일정이 24일 시작된다. 이날 시작되는 2차 상봉은 81명의 북측 상봉단이 남북의 적십자를 통해 찾은 우리 측 가족을 만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靑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美 양해받을 사안 아냐"/SBS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놓고 미국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주권국가로서의 문제로, 미국의 양해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 "태풍, 국가적 비상대비태세…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5분까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산가족상봉] "어머니 별세 두 달 안돼 北아버지 생존 소식이…"/연합뉴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조정기(67)씨는 얼굴도 직접 본 적이 없는 북측의 아버지 조덕용(88)씨와 만남을 하루 앞둔 심정을 23일 이렇게 털어놨다.

“확장 재정으로 소득-혁신 성장 가속”/동아일보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5000명에 그치고 향후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다.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당권주자들, 오늘 마지막 총력 행보는?/뉴스1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5 전국대의원대회가 24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영길·김진표·이해찬 등(기호 순) 당권주자들이 표심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뉴스 바로가기 [태풍 솔릭]한반도 강타 '솔릭'에 경제정책 올스톱…경제부처 태풍대응 '비상체제'/뉴스핌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고용 등 주요 경제정책 논의가 ‘올 스톱’ 사태를 맞았다. 특히 기획재정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분야의 한해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회의를 일시 중지하거나 산회(散會)하는 등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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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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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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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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