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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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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문건 작성하고 윗선에 보고한 혐의
이규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러워…아는 대로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23일 검찰에 출석해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법관사찰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3. adelante@newspim.com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10시부터 이 전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위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 지시를 받고 하신 일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는 만큼 검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로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던 김민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기 직전 2만4000여 건의 파일을 삭제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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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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