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남북 경제협력(남북 경협) 추진 시 도로에서 시작해 철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 정부 재정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북한이 기술력을 갖춘 분야부터 남북 경협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토론에 참석해 "북한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 경협 틀을 만들면 경협 재정 소요를 줄이고 분업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재정 여건은 물론이고 철도 분야 기술력 등도 약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철도 확충 사업을 시작하면 한국이 재정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자칫 '북한 퍼주기 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도로 등 수송 부문 사업 우선 추진을 제시했다. 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이 철도 관련 경쟁력을 갖추면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철도 관련 일정 경쟁력을 갖추면 재정 투입 방식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남북 경협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북한 주도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남북 경협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남북 경협은 한국과 북한 양자간 관계였지만 지금은 대북 제재 등과 얽혀서 국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석 북방경제실장은 "남북 경협이 양자간 할지라도 국제경제에 북한을 어떻게 참여시킬지와 남북 경협이 한국경제 성장에 어떤 연관이 있을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남북 경협은 과거와 매우 다를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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