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현실성보다 상징성에 무게"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06:00

美 '직접 반응'은 아직…다만 "한미 긴밀 협력"
현실성 '물음표'…남북 철도부터 대북제재 '난관'
대북제제 위반 해당돼...안보리 사전승인 거쳐야
전문가들 "현실성 보다는 상징성에 무게 둔 구상"

[서울=뉴스핌] 노민호·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미국과 동북아 6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북방대륙까지 경제지평을 넓히고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까지 추동, 결국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참여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에 속도가 붙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구상이라 ‘현실성’을 두고 의문 부호가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文 대통령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美 ‘직접 반응’은 아직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면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 나라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범위를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그리고 미국까지로 상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도 들려왔다. 다만 ‘환영’ 또는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즉답은 아니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현실성 ‘물음표’…남북 철도부터 대북제재 ‘난관’

정부는 남북 간 끊어진 철길을 이어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종단철도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추진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라는 벽에 부딪힌다.

지난해 채택된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사업’에 한해서는 제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전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론보다 비관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안보리 결의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철도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대북제재의 틀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 '현실성' 보다는 '상징성'에 무게 둔 듯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이 현실성 보다는 상징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어제 평화와 경제를 묶어서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향해서는 우리는 올해 내 철도 착공식 등 (남북 협력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데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비핵화 진전에 속도를 내라는 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제일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게 북한 핵문제”라면서 “남북 관계가 현실적으로 좋아지고 먼 안목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구상처럼) 그렇게 가야하는 것은 맞지만, 미중 간 갈등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통령이 북방경제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의 참여를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런 판타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향후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비핵화 협상국면에 실익이 안된다고 보고 논평을 안내는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실장은 대북제재 국면에도 문 대통령이 연내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철도 연결은 인적 교류에도 필요하다”며 “제재에도 예외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남북 관계를 유엔 안보리 조항 몇 개를 가지고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북미관계나 비핵화에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만약 핵문제가 풀리면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는 북한 비핵화가 어느정도 가시화돼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물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미국을 포함시켰다기보다,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과 자본적 측면, 제재적 측면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남북 철도)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것은 희망이고 노력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