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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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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대북제재 위반 논란 예고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폭염으로 인해 올 여름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더위에 장사 있을 리 없지요. 선풍기나 에어컨 판매량 또한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니,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운지 잘 보여줍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폭염 때문에 지난달 도쿄에서만 10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전 지구적 재앙인 것이지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7~8월 전기세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할인율도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입추인데, 이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더워도 북한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뉴스의 홍수라고 말하면 조금 과장될까요. 하지만 요즘 북한 관련 뉴스의 비중은 역대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오늘 오전 긴급 보도했습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오늘도 계속 정박 중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었다는 물증이 나오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이래저래 '뻥~' 뚫려버린 대북 제재를 놓고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열린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이 지사가 신임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영화제 운영 방향과 개막작, 국제·아시아·한국 경쟁 및 상영작 등을 발표하고 공식 트레일러(예고편)를 소개했다. 2018.08.07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北 석탄 운반선박, 4일째 포항에 정박/뉴스핌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선박이 한국 포항에 입항해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항에 입항해있는 선박은 제3국의 선박 진룽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진룽호는 한국시간으로 4일 오전 9시24분 포항에 입항해 7일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통일부 "항명 없었다" 발끈…쟁점 살펴보니/머니투데이
전날 복수의 매체는 이달 중 개소 예정인 공동사무소 소장직으로 청와대 등이 차관급이나 수석급을 염두(일부 매체는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중에 통일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항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측은 △대통령의 '차관급' 재가가 없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장급 임명을 별도 지시한 적 없으며 △통일부 내부 관계자가 관련한 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 & 분석>靑비서관 이상 32%가 운동권…더 짙어진 '전대협 색채'/문화일보
7일 문화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64명(공석 포함)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모두 21명으로 3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석 중인 비서진에 대한 추가 인선 결과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업무 특성상 정부 부처 파견 인사들이 많은 정책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하고 비서실장 산하로 범위를 좁히면 비서관 이상 31명 중 19명(61.3%)이 학생운동권 또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는 '운동권 청와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당정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구당 평균 19.5% 요금인하"/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사상 유례 없는 폭염 상황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여름철 냉방 지원 대책'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김병준 저격수' 김태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가주의"/오마이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연일 계속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색깔론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2006년에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앞으로 특활비 받지 않겠다…받은 돈 전액 반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대권도전 안 해…험한 짐 질 큰 인물 아니다"/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자신을 둘러싼 '대권도전설'에 "그 무겁고 험한 짐을 질 만큼 제가 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력 부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 정치를 했다면 당에 들어와서 당협위원장 교체도 하고 인적청산 한다고 야단도 치고 그랬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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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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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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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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