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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금리 인상 시그널...8월에 올리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04

금통위 의사록, 물가 판단 매파적...'관리물가' 등장
고용·투자 부진, 무역분쟁 불확실성...연내 동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오는 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줄곧 연 1.50%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2 leehs@newspim.com

기준금리 인상론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다. 관리물가와 관련한 발언이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물가에 관한 판단이 매파적이었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이일형 금통위원은 △잠재성장률 상회하는 성장세 유지 △물가 상승률 2% 접근 전망 △통화완화정책 지속에 따른 금융부채 리스크 현실화를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일형 위원은 물가와 성장률 모두에서 금리 인상 여건이 충족됐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일부 기업에 편중된 IT 투자는 저조한 증가세를 보여 기존 전망을 다소 하회하겠으나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물가와 관련해서도 "현재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할 경우 물가는 이미 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물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한 "완화된 통화정책 지속에서 비롯된 금융부채 확대는 실물경제 리스크로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A위원 역시 늦지 않은 시기에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완화 정도를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A위원은 "수요 압력을 잘 반영하는 개인 서비스물가 상승,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공급 측 물가압력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 여력 확보와 미 연준과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불안 요인을 사전에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통화완화 정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B위원도 "정부 정책에 의한 관리물가 상승 억제를 감안하면 실제 물가압력은 표면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상승 속도를 확인하며 그에 맞춰 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8월에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의사록으로 판단할 때 한은의 금리 인상 경계감은 더욱 높아졌다"며 "아직 정책목표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물가와 약화된 경기 모멘텀을 고려할 때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분쟁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성우 흥국증권 연구원도 "이주열 총재가 언급했던 기준 금리 인상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인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목표수준에 근접한 물가상승률'의 충족 가능성이 높은 만큼 8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인상 시점이 지연되더라도 4분기 중 1회 인상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승범 금통위원은 지난달 18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미간 금리차 확대와 가계부채 점검 등을 언급하며 금융안정의 측면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27일 국회 기재위 보고에서 "내년까지 경제가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통화완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용·투자 등 경기 부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고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통위원들의 의견도 눈에 띄기 때문에 금리 인상 주장이 과반의 다수론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4분기로 갈수록 국내 고용을 비롯한 내수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 않은 한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인상 가능성을 오랫동안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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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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