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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하청업체 자금난 비상…공정위, '하도급신고센터' 가동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0:08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0:08

중소 하도급업체 대금 '신속 지급' 조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원사업자로부터 ‘EDW 구축사업’을 위탁받은 OO응용SW개발업체는 용역 도중 갑자기 위탁 취소통보를 받았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있던 터라 ○○응용SW개발업체로서는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 동안 수행한 용역비 등 대금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위탁 취소로 인해 손실이 막심했던 수급사업자로서는 자금난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에 나서는 등 1억6700만원의 대금 조정안이 제시되면서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 OO실내건축공사업자도 대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B원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수십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처한 □□실내건축공사업자는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사건을 건네받은 공정당국은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B원사업자에 통보, 하도급대금 11억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우려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가동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6일부터 9월 2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2017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인 47일 간 총 156건이 처리된 바 있다. 지급조치한 대금은 274억원 규모다.

올해 초 설날 기간(51일 운영)에도 총 175건, 317억원이 지급조치됐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유도된다.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배정된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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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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