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3D 프린터로 찍어낸 플라스틱 총기 허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 국무부가 내일(8월 1일)부터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허용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 실제로 총알을 장전할 수 있는 3D 프린터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3D 플라스틱 총기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이미 미국 총기협회 (NRA)에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미 국무부는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는 플라스틱 총기의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텍사스주 기반의 오픈소스 총기 도면 공유 단체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누구든지 이 설계도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범죄자나 테러범들이 이같이 쉬운 총기에 대한 접근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려면 범죄 경력 등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데 3D 프린터블 플라스틱 총기의 경우 신원 조사를 하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총기에 시리얼 번호도 없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AR-15S와 AR-10S, 루거 10/22와 같은 총기의 도면을 공개할 계획이다.

미국 8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3D 프린터블 플라스틱 총기가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국무부가 절대로 이 도안의 공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와 헌법 수정 제2조 재단, 국무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나는 트럼프 정부에 질문이 있다. 왜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무기에 대한 접근권을 주느냐”면서 “이처럼 내려받을 수 있는 총기는 등록되지도 않고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도 추적하기도 매우 어려우며 나이나 정신건강, 범죄 기록과 관계없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에서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3D 프린터블 총기와 관련해 무슨 일을 준비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그동안 그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해 왔으며 NRA로부터 30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다나 로슈 NRA 대변인은 지난 23일 공개된 비디오에서 3D 프린터블 플라스틱 총기가 자유와 혁신으로 여겨진다며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부 의원들도 이 같은 플라스틱 총기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J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날 3D 프린터블 총기의 위협을 다루는 법안을 내놓는다.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총기의 위협은 미국 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 외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로부터 설계도면을 내려받아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창업자인 코디 윌슨은 WP에 논란이 대중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총기 규제가 아닌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적 이익을 위한 것이며 법무부와 상의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미국 정부가 방산 물자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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