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갑질이 가장 심각한 갑질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전지전능하다는 잘못된 신념에 빠지면 경제 생태계를 파괴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이 독점인 걸 십분 활용해 정치, 행정 권력을 휘둘러 저가 입찰로 단가 후려치기, 최근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처럼 일방적 계약해지 및 종업원과 노하우 빼돌리기, 심지어 민영화하기로 한 부문은 하청공기업 계속 만들어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와 다른 민간회사와의 차별적 취급 등 민간사업자는 엄두도 못 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서비스를 싸게 받아야 국민들에게 혜택을 싸게 주는 것이라는 명분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공산주의와 같이 공공이 전지전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신념에 빠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덤핑가격 질서를 형성하고 그것이 민간영역까지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들의 사업성을 지나치게 떨어뜨려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윤이 나지 않는 중소기업 생태계는 기술 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에 강소기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일자리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의 체질 약화로 일자리대란, 실물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 갑질도 당연히 문제삼고 근절해야겠지만 의회 권력은 국가나 지방 행정권력의 갑질을 철저히 감시하고 문제로 삼아서 민간경제가 활력을 띄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말도 안 되게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려 사업자들을 쥐어짜 문을 닫게 만들고 일자리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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