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권 설설설(說)] 與 지도부, ‘최저임금 지키기’ 안간힘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7:25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7:25

최저임금 두 자릿 수 인상...與 "최저임금 인상 필요해"
높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문제 해결 동반돼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지키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한 자릿 수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논리엔 ▲높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가맹점의 본사 갑질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우원식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관련 논쟁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보장해 주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본사 갑질 등 불공정한 소상공인 현실을 바꾸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이익의 35%를 가맹수수료 내고도, 유통기한 지난 상품 폐기비용까지 점주가 물어내야 하는 문제가 본질입니다. 코스트코는 0%대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일반 동네 마트는 2%대의 수수료를 매기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는 것 마냥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일 좀 하자"고 당부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국회를 찾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것(상가임대차보호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이 야당의 반대로 잘 (통과가) 안 됐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해 달라"고 역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가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떻게든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카드 수수료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안도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치에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8월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의장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시행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조기 정리 지원 등을 언급,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7 kilroy023@newspim.com

추미애 대표도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뒤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기에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을 위해서는 지원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