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중증장애인의 복지그늘③]"활동보조인 낮은 단가 등 해결 필수"

기사입력 : 2018년07월27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0:2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외형적 성장에도 법 사각지대 여전
전문가 "탄력적인 운영 통해 장애인에게 선택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확대와 함께 문제점 개선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현재 활동보조인이 받는 단가로는 전업할 수 있는 직업 수준이 되지 않아 활동보조인이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이용장애인들이 제대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급여의 수준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장애인활동보조인도 자격증 시험을 도입하는 등 숙련된 기술과 지식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도 "2009년에는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단가가 최저시급의 1.5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1.06배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 1.5배 수준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일괄적으로 정해진 단가를 차등단가로 나눠야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현재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현 제도의 사각지대와 예산 불균형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영 방식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에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혜택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장애인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활동지원 기관만을 통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가족에게도 활동보조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우선 이용하도록 돼있는데 그러면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복지제도를 통합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그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교수도 "복지부에서 제도 이용 대상을 현재 장애 3급까지 확대했지만 지원등급이 따로 존재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혜택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는 도움이 절실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주어진 시간을 이용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용장애인이 활동보조인 고용 형태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거나 2명의 활동보조인이 한 명의 중증장애인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