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종합계획 원활히 정착까지 투쟁"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4:13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3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발달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부모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3일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4차 화요집회’를 갖고 “발달장애인들의 주거, 일자리, 소득 보장의 문제 등을 보장해 달라”며 “장애등급제 완전폐지,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등을 촉구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4차 화요집회. 2018. 07. 03.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법이 무력화 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청와대가 직접 보장해 달라는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며 4월 2일부터 천막 농성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강력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의 민관협의체 구성,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규 도입(지역사회 중심 및 이용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해 운영)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미래가 너무 걱정됐는데 국가 책임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희망이 솟았다”며 “아이에게 맞는 직업을 갖고 혼자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다”며 울먹거렸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여전히 가시적으로 무언가 변화되진 않았다”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이고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