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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복지그늘②] 복지부 예산 늘어났지만...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여전한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0:26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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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늘리지만 문제점 여전
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로 악순환 반복...제도 이용 힘든 중증장애인
복지부 "현실적인 문제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 많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장애인활동보조 직계가족도 허용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다"며 직계 가족도 활동보조인 자격을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무려 7040명이 참여하며 힘을 실었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2016년 5009억원 △2017년 5461억원 △2018년 690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기준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원대상도 △2016년 6만1000명 △2017년 6만5000명 △2018년 7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도 △2016년 5만5309명 △2017년 6만294명 △2018년 6만4863명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제도가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낮은 단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시간당 단가는 평일기준 1만760원이며 활동지원기관의 몫인 수수료 25%를 제외한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이중 75%인 807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7530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에서 매년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인상폭 격차가 크다.

이처럼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급여 수준 탓에 청년층 보다는 장·노년층이 주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비율도 9대1에 달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물리적인 힘은 물론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요구된다. 활동보조인들이 중증장애인과의 매칭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직계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 역시 이러한 맥락에 따른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에서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시간당 680원의 추가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복지부가 지정한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당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활동지원기관 관계자는 "시간당 단가가 똑같은데 활동보조인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추가 수당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금액이 적다보니 실제로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현재의 활동보조인 단가로는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작정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부터는 노인장기요양으로 전이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 △신체장애에만 초점을 맞춘 불평등한 지원 등급 기준 등의 문제점도 제도 이용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걱정거리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예산 규모도 크고 지원시간을 많이 보장하는 복지제도에 속한다"면서 "현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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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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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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