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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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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는 것일까요.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에 이어 최근 평양 인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조립시설 공장의 해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 등으로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로 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을 다룬 기사도 눈에 띕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대북제재 등이 완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일부 언론에선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7일 美 유해 송환' 불확실 "北 최종 승인 안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관료들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일 안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이 아직 한국과 미국에 (유해 송환 관련)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27일에 송환이 이뤄질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동아일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부 ‘8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한다/한국일보
정전(停戰)체제 65년 만의 6ㆍ25전쟁 종식 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종전(終戰)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단계라는 정치적 의미를 최대한 강조하되 협정으로서의 법적 성격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뉴스 바로가기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평양 인근 ICBM 조립시설 해체/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해체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평양 인근에 세워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립시설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 (VOA) 방송은 25일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 시설은 과거에도 사흘 만에 해체와 조립을 반복하는 등 재생이 쉬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권익위-강원랜드 '김병준 골프접대' 가액 조작"/뉴스1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짜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접대 금액을 조작했다는 '짬짜미' 의혹을 내놨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비대위 본격 출범…"열려있는 정당 만들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25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첫 혁신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상임위 7곳 '송곳 현안 질의'/뉴스1
국회가 25일 오전 7곳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소위 구성 논의 나섰지만 '진통'/뉴스1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섰지만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동원 청문회…현안질의 집중·野서 "대법관 손색없다" 평가도/연합
여야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수성향을 띤다는 평가가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에서까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는 분"이라는 호평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폭연루설' 이재명 "검찰수사로 유착 나오면 책임질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김남준 언론비서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요구 내용을 담은 이 지사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동원 "낙태죄 폐지 '반대'…동성애 군에선 허용되면 안돼"(종합)/뉴스1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낙태죄 처벌의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밝혔다. 또 동성애자 문제를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되도록 관련국과 협의중"/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당권 레이스 점화…'안심'(안도) 향방·손학규 등판 주목/이델
바른미래당의 당권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선거는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자도 등장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안심’(안도)의 향방과 당내 거물인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등판 여부가 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악화" vs "복합 원인"…환노위 공방(종합)/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병무청장 "대체복무 강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연합
기찬수 병무청장은 25일 군 대체복무 시 업무 강도와 관련, "적어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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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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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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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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