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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07:44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07:44

문 대통령, 규제개혁점검회의 매달 직접 챙긴다
38노스 "北,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한 듯"
늦은 밤에도 노회찬 추모 발길 "빈자리 너무 크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비보'를 접한 정치권과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늦은 밤에도 계속해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추모객들은 노 의원에 대해 "참 따뜻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인격적인 향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사람이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들이대다가 참으로 허망한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인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립니다. 오후 5시 열리는 상임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김병준 비대위를 구성할 인선을 놓고 자천타천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한국당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초선-재선 의원들이 포진될 것 같구요. 외부인사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배현진 전 앵커가 거론된다고 합니다. 한국당이 오늘부터 어떻게 바뀌어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시민 작가가 지난 23일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7.2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무사, 朴 탄핵 후 모든 상황 적용 가능한 계엄계획 세웠다/세계일보
가장 중요한 계엄 발령 조건에 대해 문건은 ‘계엄 선포 결심 조건’이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제시했다. 여기에는 ‘탄핵소추안 결정(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인용된 상황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에 의한 과격 폭력시위나 폭동이 발생할 경우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38노스 "北,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착수한 듯"/연합뉴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독] '보수 130, 진보 160'···계엄문건, 의원성향 분석도/중앙일보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 국회의원 성향을 진보 160여명, 보수 130여명으로 분류했다. 이는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대비한 것으로 의원 체포 방안도 이 문서에 명시했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규제개혁회의 매달 직접 챙긴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가 내달부터 매월 열리게 된다. 정부 각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현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던 기존 회의와는 달리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점검회의는 한달에 한 주제씩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게 된다.

-故노회찬 빈소 애도의 물결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노컷뉴스
故노회찬 의원의 빈소가 열린 첫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시민들의 빈소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다. 평생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대변했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 만큼이나 동료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 노회찬 의원 유서 "누굴 원망하랴,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뉴스핌
노 원내대표는 유서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면서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적었다.

▶뉴스 바로가기 [현장에서] 정치권·시민들, 늦은 밤에도 추모 발길 "빈자리 너무 크다"/뉴스핌
23일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정계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사망 소식이 전해진 노회찬 의원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드루킹 수사 행태가 특검 대상”… 野, 민갑룡 후보자 맹공/국민일보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집중 비판했다. 경찰이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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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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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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