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전쟁, 경기침체 초래 우려"...해결책 제시 못해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5:47

공동성명 "리스크 완화·자신감 상승 위한 대화와 행동 필요"
지난 3월 공동성명 보다 구체적이지만 해결책은 아냐
美 "관세·장벽 등 철폐 없으면 관세 부과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이 이틀간 열린 주요국가(G)20 회의 마지막날인 22일(현지시간), 미국발 무역 긴장감을 완화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2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은 21일, 22일 이틀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마지막날인 22일, 이같은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이 나왔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제 성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무역 긴장감으로 중단기 경기침체 위험성이 늘었다고 경고했다. 성명에 따르면 G20 수장들은 "특히 일부 선진국에 대한 재무적 취약성 증가,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세계 불균형, 불평등과 구조적으로 약한 성장세"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리스크를 완화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대화하고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란 다소 폭 넓은 성명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이전 성명인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보다는 구체적이고, 언어 표현이 강화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공동성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긴박한 상황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회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이 발발한 후 이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5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중국이 현지 미 IT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을 중단하고, 중국 회사들에 대한 보조금과 합작투자 정책에 주요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G20 기자회견서 중국 재무장관과 실질적인 무역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의미있는 변화에 대해 협상하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 회의 성과에 회의적인 G7

므누신은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주요 7개국 동맹국들이 관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을 철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음주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무역 회담에서 이를 언급할 거라고 말했다.

빌 모르누 캐나다 재무장관은 장벽 철폐가 "훌륭한 아이디어"이고 "열망적인 목표"라고 말했지만 역사적인 미국과 경제적 차이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재무 장관은 EU와의 통상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은 우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분과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회의가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무역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스코비치는 "우리는 상호 '듣기 모드'에 있었고 이것이 무언가의 시작이길 바란다"며 "하지만 입장들은 서로 다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멕시코와 캐나다 재무 장관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 합의 수개월 후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뉴스핌]

◆ 화가 난 EU, 그러나 '묘책 없어'

트럼프는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해 동맹국들을 분노케 했고 결과적으로 EU, 캐나다의 보복 관세를 야기했다.

유럽의 자동차 관세 10%를 비판하는 트럼프는 자동차 수입에 25%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과 일본에 가장 크게 강타할 예정이다. 므누신 장관은 유럽과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등을 철폐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므누신은 G20 회의에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이 세계 경제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그것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G20 유럽이사회의 대표인 휴버트 푸치스는 므누신의 솔직한 접근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유럽연합 관리를 인용해 므누신 장관이 EU와 협력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고 말하면서도 "므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그가 관세 철폐를 트럼프에 설득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무역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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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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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