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술혁신 공동대응 강조
김동연 "암호화자산 규제차익 문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오는 11월 30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갈등, 구조적 저성장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월 21일(현지시간) 컨벤션센터에서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기재부] |
특히 참석자들은 국제통화시스템의 회복력 제고방안, 암호화자산의 위험요인과 기회요인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국제금융체제, 기술혁신과 금융, 일의 미래, 인프라, 국제조세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위험요인들 간 상호작용, 각 국의 위기대응 능력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기초로 G20 국가들이 공조해 위험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국가간․지역간 성장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역갈등,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요 하방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간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회원국들은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고조되는 무역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별국가들은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높은 정부부채와 낮은 정책금리 등으로 정책여력이 감소해 각 국의 위기 대응능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국제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또 최근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로 금융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고조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김 부총리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사전에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가별 취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규제차익 문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암호화자산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회원국들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 대응에 있어 2020년까지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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