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의회가 중국의 투자 제한을 겨냥한 미국 내 해외투자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끝냈으며, 이르면 이달 입법화될 전망이라고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휩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상원 및 하원 관계자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업 혹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막기 위해 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CFIUS)와 미국 수출 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번 법안이 통과가 확실시되는 국방비 지출안과 묶여 처리될 예정이라, 이르면 이달 입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실행하는 대신, CFIUS 관련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 왔다.

미 재무부 관할인 CFIUS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를 막도록 대통령에 조언할 수 있으며, 수출 규제 시스템은 해외로 유출되는 미국 기술을 단속할 수 있다.

의회의 CFIUS 및 수출 규제 시스템 강화 조치로 미국 내 투자를 노리는 해외 기업들과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코닌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재무부 관계자들과 일부 해외 기업들의 투자 단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말 중국이 미국에 투입한 투자 금액은 46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닌 의원은 중국이 CFIUS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 기술을 획득하고 있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매체는 이번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민주당과 재계의 반대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현재는 일부 대중 강경파들은 법안이 미국 기술 보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 내 해외 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