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현 "北, 대북제재 해제‧평화협정‧주한미군 감축 끌어낼 교두보"
"9월 유엔총회서 남북미 3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 체결이 목표"
"美, 비핵화에 진전 없을 경우 굳이 종전선언 추진할 이유 없어"
文정부, 9월 유엔총회서 남한 포함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체결 목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6~7일 고위급 회담 직후 조기 종전선언을 재촉했지만, 미국은 자국 내 정치상황을 의식하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 이후로 미루는 모습이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종전선언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남한이 배제되지 않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이 배제돼 추후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가 힘겨루기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北, 조기 종전선언 촉구…"트럼프가 더 열의 가졌던 문제" 비판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연내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적대행위를 끝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치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초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과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종전선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 이후 외무성 논평을 통해 "(미국측은)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라면서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통일부는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초기에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감축 등 '종전선언'이라는 교두보를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 美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 워싱턴 넘기 힘들 것"
반면 미국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액션을 내놓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인 메세지를 던지며 기대치를 높였다.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미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미국으로서는 빠른 종전선언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북한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진영이 북미간 협상을 연일 비판하고,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했던 공화당 진영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선행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애초부터 북한에 강경 입장이었던 공화당 진영과 보수층마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먼저 해놓고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자는 주장은 워싱턴(미국 의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기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文 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목표 재확인…남한 배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 목표를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부가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한 점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해석하기보다 비핵화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의 빠른 체결과 더불어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이 한가지 더 있다. 바로 남한이 배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의 체결이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 북미간 협상에서는 남한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이라면서 "우리가 9월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유엔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은 "우리로서는 남한이 빠진 종전선언이 아닌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굳이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남북간 종전선언에도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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