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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종전선언 둘러싼 남북미 이해득실 셈법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5일 10:18

北 '종전선언' 이슈 거듭 제기…입장 바꾼 美, 미국 내 여론·의회 의식
차두현 "北, 대북제재 해제‧평화협정‧주한미군 감축 끌어낼 교두보"
"9월 유엔총회서 남북미 3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 체결이 목표"
"美, 비핵화에 진전 없을 경우 굳이 종전선언 추진할 이유 없어"
文정부, 9월 유엔총회서 남한 포함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체결 목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6~7일 고위급 회담 직후 조기 종전선언을 재촉했지만, 미국은 자국 내 정치상황을 의식하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 이후로 미루는 모습이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종전선언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남한이 배제되지 않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이 배제돼 추후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가 힘겨루기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北, 조기 종전선언 촉구…"트럼프가 더 열의 가졌던 문제" 비판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연내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적대행위를 끝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치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초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일인 7월 27일과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6~7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종전선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북한은 고위급 회담 이후 외무성 논평을 통해 "(미국측은)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라면서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통일부는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초기에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감축 등 '종전선언'이라는 교두보를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 워싱턴 넘기 힘들 것"

반면 미국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액션을 내놓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인 메세지를 던지며 기대치를 높였다. 미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미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미국으로서는 빠른 종전선언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북한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민주당 진영이 북미간 협상을 연일 비판하고,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했던 공화당 진영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선행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애초부터 북한에 강경 입장이었던 공화당 진영과 보수층마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먼저 해놓고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자는 주장은 워싱턴(미국 의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기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렉쳐에서 연설했다. [사진=로이터]

◆ 文 대통령, 연내 종전선언 목표 재확인…남한 배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 목표를 다시한번 재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부가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한 점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해석하기보다 비핵화 조치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의 빠른 체결과 더불어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이 한가지 더 있다. 바로 남한이 배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의 체결이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 북미간 협상에서는 남한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이라면서 "우리가 9월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유엔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은 "우리로서는 남한이 빠진 종전선언이 아닌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굳이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남북간 종전선언에도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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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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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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