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14차 전원회의 예정…심의 14일 새벽 이어질 듯
경영계, 회의석상 참석 '불투명'…소상공인 독자 행보
한노·민주노총 설득…회의장에 모습 보이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양상이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정부와의 대립각이 날로 심화될 분위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최저임금위는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밤샘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만일 자정까지 결론을 못내릴 경우, 14일 0시부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장도 최종시한인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 짓는다고 여러번 강조했다"며 "이의제기, 고시 절차 등 행정 절차가 상당한 기일 걸려 예정된 기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 등돌린 경영계, 전원회의 전원 불참 '초강수'
지난 10일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로 올라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되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튿날 '제13차 전원회의'에 전원(9명) 불참한 바 있다.
이들은 경영계의 요구에 줄곧 반대 의사를 던진 노동계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을 선정한 정부를 상대로 등을 돌린 셈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손을 들 준 탓이 크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린 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8.07.11 [사진=뉴스핌DB]
13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용자위원 9명 중 8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찬반투표 다음날인 1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수의 사용자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을 뿐, 향후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이상 회의 불참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추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 측 위원인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10일 회의 종료 직후 밝힌 입장과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는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회의에 참석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다수 의원들로부터 회의 참석이 의미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현재로선 회의참석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긴 하겠지만 참석여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은 절실하기만 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소속 사용자위원 두명에 대한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지급 거부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 모여 최저임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것에 항의해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올해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합의로 임금을 정해 지불하겠다"고 선포했다.
◇ 민노총은 회의 복귀 꿈틀…반쪽 심의 재현 가능성
경영계가 전원회의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둔 사이 한달 넘게 최저임금위 참석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회의 복귀를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지난 6월이후 최저임금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과 같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자"고 민주노총 측에 또 한번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사용자측의 무책임한 행태로 최저임금제도의 노동자보호와 소득분배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책임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사뭇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7.10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민주노총 측과 여러차례 전화로 접촉하면서 최저임금위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주노총의 회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상황변화 없이는 사회적대화기구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경영계가 최종시한까지 회의 복귀를 거부하고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면, 과거 몇차례 경험했던 반쪽 심의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2009~2014년까지 6년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노·사 양측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경우다.
반면 2015~2016년 2년간은 사용자 측 제안을 표결에 붙여 의결했다. 표결 당시 근로자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지난해에는 노·사가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하다 양측의 제시안을 모두 표결에 붙여 다수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44.3% 오른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을 제시해 3260원의 격차를 보인다.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2024-11-21 11:15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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