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당국이 일본인에게 스파이죄 등을 물어 12년 실형판결을 내렸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저장(浙江)성, 랴오닝(遼寧)성,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에서 12명의 일본인이 스파이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중 석방된 4명을 제외한 8명 가운데 실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중급 인민법원(지방법원)은 10일 오전 50대 일본인 남성에게 형법 스파이죄 등으로 징역 12년 실형판결을 내렸다. 

신문은 "일본인이 스파이행위를 했다고 중국 당국이 판단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중일관계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일 양국은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의 방문 이후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연내 방중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신문은 중국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남성은 스파이죄를 포함해 복수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은 해외세력을 경계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지도부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해외세력이 정권을 흔들 수 있다 보고 스파이방지 등 법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실형판결을 받은 남성은 2015년 5월 저장성 원저우(温州)시의 한 섬에서 원저우시 국가안전부문에 의해 구속당했다. 해당 섬은 군사거점으로 중국 당국이 정비하고 있던 곳으로, 남성이 섬 안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정보도 있다. 

남성은 2016년 5월 기소돼 6월에 비공개로 첫 공판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약 30명이 방청했으며, 25분 정도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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