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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백태]‘불황의 늪’ 택시업계..손님 줄어 '할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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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밤10시 조정·기본요금 4500원 논의
현장 기사들 "주52시간 근무로 야간 손님 없어져" 우울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주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택시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주요 고객인 야간 손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밤 10시 할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기본요금 인상안과 야간할증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당국에 요금인상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5년째 동결 중이다. 야간 할증은 자정부터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본요금을 4500원으로 올리고 할증시간을 2시간 당기는 것이다.

업계는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번 요금인상안, 할증시간 조정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 업계 불황에 직장인들 퇴근마저 빨라지면 지금 요금제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모 택시회사 모습. 34년째 택시기사로 재직 중인 최모씨는 "업계 불황에 이 많은 택시들이 놀고 있다"며 탄식했다. 2018.07.09 [사진=박진범 기자]

현장에서는 야간 고객 감소로 입는 타격이 상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34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최모씨는 “예전엔 직장인들 회식이 2차, 3차까지 갔는데 52시간근무제 이후로 1차에서 80~90%가 끝나는 분위기”라며 “택시 입장에선 야간 손님이 핵심 수입원이라 걱정이다. 밤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나도 요즘은 저녁 7시쯤 영업을 끝내버린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은 밤 10시부터 할증시간이라던데 우리도 적용시간을 당겨야한다”며 “그러면 택시를 아예 타지 않는 손님들도 생기겠지만 지금같이 최악의 상황에선 요금인상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영국은 저녁 8시부터, 독일은 밤 11시부터 택시 야간 할증을 적용한다.

베테랑 기사인 최준희(64)씨는 “심야버스도 생기고 주52시간도 하니까 새벽에 손님이 없다”며 “체감 40%는 줄어든 느낌이다.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끼니도 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택시기사 강모씨도 “손님이 3분의 1은 줄어든 것 같다”도 덧붙였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워낙 불경기고 대체 수단도 발달하니까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기다 일찍 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업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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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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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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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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