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중국 보복관세 맞대응 신중, 당장은 WTO 제소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6:19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6일 중국은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 무도한 패권주의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WTO 제소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만 당초  결사 항전을 외치며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동시적으로 맞보복 '관세 폭탄'을 터트리지는 않았다. 

미국은 6일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발효시키고 나섰다. 미국은 당초 예고한 500억달러 중 나머지 160억달러에 대해서도 2주 내에 추가로 고율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관세에 대해 중국이 당초 입장과 달리 동시적인 맞보복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00억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액은 1300억달러에 불과해 지금처럼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더 대응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할 경우, 재보복을 통해 총 5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다.

[사진=바이두]

따라서 중국이 즉각적 맞대응을 일단 유보한 것을 놓고 중국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 쪽에서 보복관세를 통해 파국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4차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단 미국과 차후 절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이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당장은 WTO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비슷한 피해가 예상되는 세계 각국과의 공조로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340억달러를 포함해 처음 예고대로 500억달러의 관세폭탄을 주고받을 경우 중국 성장률은 0.3% 포린트 정도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올 한해 전체 성장률이 6.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물 경제 분야에서 기업 수익이 악화하고 성장기반이 약화하면 대규모 외자 이탈이 한층 가속화하고 중국은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공장'을 넘어 첨단산업으로 지구촌 슈퍼강국을 노리는 중국의 'IT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이번관세 부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공학, 우주항공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첨단 기술산업을 집중 겨냥했다. 이들 분야는 중국이 첨단 제조 강국을 꿈꾸며 추진중인 국가 프로젝트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산업이다.

이와 관련해 관칭유 루스경제연구원 원장은 중미 무역 갈등은 단기간 내 종결될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갈등은 중국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장기적 포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미 무역전쟁이 단기에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반도체주 '와르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지정학적 불안을 부추기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강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40분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6.4% 급락했으며 퀄컴과 ARM 홀딩스도 각각 8%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ASML 홀딩은 12%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으며 TSMC 역시 7% 밀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기업들이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면 가장 높은 강도로 규제할 방침임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규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FDPR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해 미국 정부의 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TSMC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도 이날 반도체 약세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고 지적하고 대만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I 도입 확대 등 반도체를 둘러싼 현실 여건이 변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넬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아 시장 반응은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판매 제한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지만 그것은 한동안 그렇게 시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오후 장중 6% 이상 급락하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이 지수는 32% 급등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같은 기간 1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춘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반도체주의 대체적인 약세 속에서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각각 1.09%, 5.65% 올랐으며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0.12% 내려 약세가 제한되고 있다. 인텔의 경우 TSMC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인텔은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법으로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이 법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mj72284@newspim.com 2024-07-18 04:06
사진
羅 "보수 후보 맞나" 元 "동지 악역 만들어"…韓 '청탁 폭로' 일제히 비판 [서울 고양 =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마지막 연설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나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에 맨몸으로 맞섰다.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 위선, 위법을 밝혔고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런데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됐다. 반헌법적 기소였다"면서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감옥에 간다고 해도 투쟁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회 투쟁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신이 나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한다)"면서 "우리 당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후보가 맞나"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원 후보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원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한다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이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특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특검은 곧 파멸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가기 위한 카드"라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놓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난다"고 말했다. 특히 "당무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드는 분이 있다.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믿고 소통할 수 있다. 총선 패배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더니 내 잘못은 아니라며 100일은 너무 짧았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꼬집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원 후보는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이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을 면박주기 위해서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논란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을 만들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낸 후보들을 민주당과 비교해달라. 우리가 더 유능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후보들이었지만, 그런 후보들과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다. 사실을 말씀드렸고 특별하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임무 범위에 대해 말했고, 잘못 인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 뿐이다"라며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2024-07-17 17: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