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미중 무역전쟁] 중국 보복관세 맞대응 신중, 당장은 WTO 제소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6:19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6일 중국은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 무도한 패권주의 행태라고 비난하면서 WTO 제소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만 당초  결사 항전을 외치며 표명했던 것과는 달리 동시적으로 맞보복 '관세 폭탄'을 터트리지는 않았다. 

미국은 6일 34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발효시키고 나섰다. 미국은 당초 예고한 500억달러 중 나머지 160억달러에 대해서도 2주 내에 추가로 고율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관세에 대해 중국이 당초 입장과 달리 동시적인 맞보복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00억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액은 1300억달러에 불과해 지금처럼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더 대응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할 경우, 재보복을 통해 총 5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다.

[사진=바이두]

따라서 중국이 즉각적 맞대응을 일단 유보한 것을 놓고 중국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 쪽에서 보복관세를 통해 파국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4차 미중 무역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단 미국과 차후 절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이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당장은 WTO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비슷한 피해가 예상되는 세계 각국과의 공조로 미국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이 340억달러를 포함해 처음 예고대로 500억달러의 관세폭탄을 주고받을 경우 중국 성장률은 0.3% 포린트 정도 후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올 한해 전체 성장률이 6.5%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물 경제 분야에서 기업 수익이 악화하고 성장기반이 약화하면 대규모 외자 이탈이 한층 가속화하고 중국은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공장'을 넘어 첨단산업으로 지구촌 슈퍼강국을 노리는 중국의 'IT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이번관세 부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로봇공학, 우주항공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첨단 기술산업을 집중 겨냥했다. 이들 분야는 중국이 첨단 제조 강국을 꿈꾸며 추진중인 국가 프로젝트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산업이다.

이와 관련해 관칭유 루스경제연구원 원장은 중미 무역 갈등은 단기간 내 종결될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갈등은 중국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장기적 포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미 무역전쟁이 단기에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