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삼바 4차 증선위 대심제로...‘배당오류’ 삼성證 제재안도 오늘 처리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08:57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09:57

오전 일반 안건·오후엔 삼성바이오 집중 심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타당성 여부 핵심 쟁점
삼성증권 제재안은 오전 회의서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네번째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개최된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도 이날 논의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 및 삼성증권 제재안을 심의할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yooksa@newspim.com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오전에는 일반 안건이 처리되고,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증선위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를 누락한 것에 대해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2차 증선위에서는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뿐 아니라 그 이전의 회계처리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사안이 한층 복잡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2015년말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대규모 주식평가이익 및 흑자전환 효과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가치를 인정해줬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일단 증선위는 이달 중순까지 삽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오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구성훈 현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윤용암·김석 전 대표와 김남주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 각각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걸쳐 최종 확정된다. 심의범위가 좁고 쟁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증선위와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우 오전 일반 안건에서 논의되고,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며 “오늘 결론이 나올지는 회의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