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바 4차 증선위 대심제로...‘배당오류’ 삼성證 제재안도 오늘 처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전 일반 안건·오후엔 삼성바이오 집중 심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타당성 여부 핵심 쟁점
삼성증권 제재안은 오전 회의서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네번째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개최된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도 이날 논의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 및 삼성증권 제재안을 심의할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7일 회의에서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yooksa@newspim.com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오전에는 일반 안건이 처리되고,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증선위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를 누락한 것에 대해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2차 증선위에서는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한 2015년뿐 아니라 그 이전의 회계처리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사안이 한층 복잡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2015년말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대규모 주식평가이익 및 흑자전환 효과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가치를 인정해줬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일단 증선위는 이달 중순까지 삽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오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구성훈 현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윤용암·김석 전 대표와 김남주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 각각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걸쳐 최종 확정된다. 심의범위가 좁고 쟁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증선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증선위와 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우 오전 일반 안건에서 논의되고, 오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며 “오늘 결론이 나올지는 회의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