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 "14명 대법관 중 여성 4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임 대법관 이사와 관련해 "그동안 ‘서,오,남’으로 불려왔던 ‘서울대-50대-남성’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임명제청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세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며 "김선수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 인권변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고, 노정희 후보자 역시 성평등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판결에 임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특히 노정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체 14명 대법관 중 여성대법관이 4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도덕성, 민주적 가치관,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대의 사법부가 정권과의 재판 거래, 변협 회장 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때, 더욱 철저히 대법관을 검증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5.02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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